자주 묻는 질문
로옥션 이용 방법과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를 읽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공고 읽기’ 항목의 수치는 로옥션이 2026년 3~8월 수집한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 기준, 집계일 2026-09-08입니다.
서비스 소개
Q.이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대한민국 법원에 공개된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를 하루 3회 수집해 날짜, 자산 유형, 키워드별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간 칼럼과 월간 리포트, 검수 편집 글을 발행하는 1인 운영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Q.서비스 이용료가 있나요?
A.아니요. 별도 가입이나 결제 없이 공고 검색과 정보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부 편집 콘텐츠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Q.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A.아니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주간 칼럼과 월간 리포트는 누가 쓰나요?
A.주간 칼럼과 월간 리포트의 노트는 로옥션이 수집한 공고의 주간·월간 집계만을 입력으로 받아 프로그램이 자동 작성합니다. 작성된 본문은 발행 전에 수치·법원명·사건번호가 집계와 일치하는지, 원인 단정·조언·개인 이름·금지 표현이 없는지를 검증하며, 통과하지 못하면 발행하지 않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동 작성 고지와 작성자(로옥션 데이터 데스크)를 표시하고, 운영자가 발행 후 검토해 오류를 정정합니다. 편집 글·용어사전·FAQ는 운영자가 직접 쓰고 공개 전에 원문과 대조합니다.
데이터 관련
Q.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A.모든 공고 데이터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scourt.go.kr)에 공개된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로옥션은 법원과 제휴·보증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Q.데이터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나요?
A.공고 목록은 하루 3회 확인합니다. 법원의 공고 시점과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는 법원 원문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과거 공고도 확인할 수 있나요?
A.수집 시작일(2025년 12월 30일) 이후의 공고는 통계와 변경 이력 확인을 위해 보관합니다. 종료된 공고의 조건은 현재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읽기
Q.입찰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입찰보증금은 공고마다 관재인(또는 관리인)이 정해 공고문에 적습니다. 로옥션이 2026년 3~8월 수집한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 기준, 집계일 2026-09-08으로 1,120건 전부에 보증금 관련 문구가 있었고, 그중 801건(71.5%)에 '10%'라는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319건(28.5%)의 요약에는 '10%' 문구가 없었습니다. 정액인지, 다른 비율인지, 요약에서 빠진 것인지는 집계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은 항상 1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의 산정 기준(입찰가 기준인지 최저매각가 기준인지), 납부 방법, 낙찰되지 않았을 때의 반환 시기도 공고문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원문의 보증금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관재인 매각으로 산 부동산에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인도명령은 법원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의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관재인이 공고를 내고 진행하는 임의매각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재인 매각은 매수인과 관재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며, 점유자가 있으면 관재인과 협의하거나 매수인이 별도로 명도소송 등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고문에 점유 상태와 명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 공고는 특히 이 부분을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A.회생·파산 매각 공고는 한 공고문 안에 여러 회차의 입찰 일정과 회차별 최저매각가를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옥션이 2026년 3~8월 수집한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 기준, 집계일 2026-09-08으로 839건(74.9%)에 회차별 가격이 표기되어 있었고, 3회차 이상을 적은 요약도 663건이었습니다. 한 회차에서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서 낮아진 최저매각가로 다시 입찰을 받는 구조입니다. 수의계약을 언급한 요약은 같은 기준으로 14건(1.2%)에 그쳤으므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조건은 공고문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감 폭도 공고마다 달라 일률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Q.입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제출 방법은 공고문의 '입찰 방법' 항목에 적혀 있으며 공고마다 다릅니다. 로옥션이 2026년 3~8월 수집한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 기준, 집계일 2026-09-08으로 우편 제출(등기우편 포함)을 언급한 요약이 340건(30.4%), 온비드 전자입찰을 언급한 요약이 258건(23.0%)이었습니다. 두 방법을 함께 허용하는 공고도 있으며, 방문 제출만 받거나 요약에서 방법을 확인할 수 없는 공고도 있습니다. 마감 시각(예: 17시, 18:00)을 적은 요약은 472건(42.1%)이었습니다. 우편 입찰은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입찰서만 유효'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온비드 입찰은 별도의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Q.'현상 인도' 또는 '현 상태 매각'이 무엇인가요?
A.매각 대상을 공고 시점의 상태 그대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매도인이 수리, 청소, 잔존물 처리, 점유자 퇴거 등을 해 주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로옥션이 2026년 3~8월 수집한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 기준, 집계일 2026-09-08으로 677건(60.4%)의 요약에 현상 인도 또는 현황 매각 문구가 있었습니다. 차량·기계 같은 동산은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부품이 빠진 상태일 수 있고, 부동산은 임차인이나 물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에 적힌 현장 확인 일정(있는 경우)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A.매각 후 물건에 숨은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매도인(관재인)이 손해배상·계약 해제 등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입니다. 로옥션이 2026년 3~8월 수집한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 기준, 집계일 2026-09-08으로 528건(47.1%)의 요약에 하자담보책임 면제 또는 하자 관련 문구가 있었습니다. 현상 인도 조건과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특약이 있는 공고에서는 매수 후 결함을 이유로 관재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약의 정확한 범위(권리의 하자까지 포함하는지 등)는 공고문과 매매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낙찰 결과나 낙찰 금액을 볼 수 있나요?
A.아니요. 로옥션은 공고 시점의 조건(매각 대상, 최저매각가, 입찰 일정, 제출 방법 등)만 수집하며, 입찰 결과나 낙찰 금액, 유찰 여부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로옥션이 수집하는 공고 게시판에는 매각 결과가 함께 게시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고가 다시 게시되면 이전 회차가 유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추정일 뿐 로옥션이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Q.'지분 매각'은 무엇인가요?
A.부동산이나 주식 전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한 일부 지분(예: 2분의 1, 3411분의 235)만 파는 공고입니다. 로옥션이 2026년 3~8월 수집한 공고 2,562건 중 요약 추출에 성공한 1,120건 기준, 집계일 2026-09-08으로 191건(17.1%)의 요약에 지분 매각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분을 사면 다른 공유자와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단독으로 사용·처분하려면 공유자와 협의하거나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 경매의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은 관재인 임의매각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고문에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 관한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및 이용
Q.어떤 카테고리의 자산을 검색할 수 있나요?
A.부동산, 차량·중기, 채권, 주식·지분, 특허·상표, 동산, 기타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제목 키워드로 자동 부여하므로 실제 매각 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Q.특정 기간의 공고만 검색할 수 있나요?
A.네.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면 해당 기간에 게시된 공고만 검색됩니다. 기간을 비우면 최근 30일을 조회합니다.
Q.검색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각 공고의 상세 페이지에서 법원이 제공하는 원본 파일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자체의 일괄 다운로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 안내
Q.이 정보로 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아니요. 로옥션은 참고용 정보만 제공합니다. 실제 입찰 참여 전에는 법원 대국민서비스의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로옥션의 정리와 요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법원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원문과 대조해 정정합니다.
Q.법원과 공식 제휴 관계인가요?
A.아니요. 로옥션은 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와 제휴·보증 관계에 있지 않은 민간 서비스입니다.
광고 관련
Q.광고가 표시될 수 있나요?
A.서비스 운영을 위해 검수된 편집 콘텐츠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오류 화면, 개별 공고 페이지에는 광고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광고를 제거할 수 있나요?
A.현재 별도의 광고 제거 유료 옵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공고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용어별 설명은 용어사전, 작성·검수 기준은 편집·데이터 운영 원칙을 참고하세요. 찾는 답변이 없다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