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용어사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법원 절차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환가·배당하는 자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경매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간이 절차

경매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절차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과 직접 협의하여 체결하는 계약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

일정 한도액 내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회생/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부동산 등의 적정 가치

경매에서 입찰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유찰 시 인하됨

입찰 시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으로,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법원이 작성하는 매각 물건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정리한 문서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문서

경매 물건의 등기부와 현황을 분석하여 인수/소멸 권리를 파악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