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공익채권(共益債權, Common Interest Claim)은 회생절차에서 절차의 공동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권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예시(채무자회생법 제179조): 1.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채권 2.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179조 제1항 제10호). 회생절차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3. 조세채권 중 법이 정한 일부 4. 절차 비용 5. 그 밖에 법이 공익채권으로 정한 채권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파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을 "재단채권"이라 부르며,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변제됩니다.

자산 매수인과의 관계: 개별 자산 매각에서는 매수인에게 공익채권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업양도 형태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익채권 규모는 회생기업의 재무 상태와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원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채권 매각 공고를 볼 때 참고가 됩니다.

확인 방법: 회생사건의 진행 상황과 공고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공고와 해당 법원의 회생사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