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공익채권(共益債權, Common Interest Claim)은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절차의 공동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권으로,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예시: 1. 관리인이 회생절차 수행 중 발생시킨 채권 2. 임금, 퇴직금 중 일정 금액 3. 조세채권 중 일부 (부가가치세 등) 4. 절차 비용 5.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파산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이라 부르며,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변제됩니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생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 공익채권이 많으면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원이 줄어듭니다.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중요하며, 자산 매입자에게는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기업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확인 방법: 회생기업의 재무 현황은 법원 회생사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