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보전처분입니다.
| **본압류와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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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압류 | 본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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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집행 보전 | 실제 집행 |
| 판결 필요 | 불요 (소명으로 가능) | 확정판결 필요 |
| 효과 | 처분 금지 | 환가, 배당 진행 |
경매에서 가압류의 의미: 1. 말소기준권리 이전 가압류: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음 (주의!) 2. 말소기준권리 이후 가압류: 낙찰로 말소됨
투자자 체크포인트: - 등기부 갑구에서 가압류 확인 - 설정일자 확인 (말소기준권리와 비교) - 가압류 채권자, 청구금액 확인 - 인수되는 가압류가 있으면 부담으로 작용
실무 조언: 가압류가 많이 설정된 물건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선순위로 인수되면 낙찰 후에도 부담이 되므로 권리분석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