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권리분석(權利分析, Rights Analysis)은 경매 입찰 전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을 분석하여 어떤 권리들이 낙찰 후에도 유지(인수)되고 어떤 권리들이 소멸하는지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분석 순서: 1. 등기부 열람: 갑구, 을구 순서대로 정리 2. 말소기준권리 파악: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압류 3. 인수 권리 구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4. 소멸 권리 구분: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권리 5. 비등기 권리 확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를 시작하게 한 압류(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권 중 가장 선순위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기준으로 이전 권리는 인수, 이후 권리는 소멸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 ] 등기부등본 발급 (발급일 확인) - [ ] 권리 설정일자 순 정렬 - [ ] 말소기준권리 특정 - [ ] 선순위 전세권/임차권 확인 - [ ] 가압류, 가처분 확인 - [ ] 현장 방문하여 점유 상태 확인 - [ ] 유치권 존재 여부 확인

주의: 권리분석은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초보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권리관계가 단순한 물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