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賣却物件明細書, Sale Specification)는 법원 경매에서 법원이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매각 대상 부동산의 표시, 점유 현황, 권리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기재 내용: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등 2. 점유 관계: 점유자, 점유 원인, 권원 3. 권리 현황: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4. 인수 권리: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권리 5. 특기사항: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

열람 방법: -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 해당 법원 민원실

확인 순서: 1. 입찰 전 열람 2. "인수되는 권리" 부분 확인 3. 점유 관계 현장에서 재확인 4. 불명확한 사항은 법원에 문의

주의사항: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조사 결과를 기재한 것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처럼 등기되지 않는 권리는 누락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관재인·관리인 매각에는 법원이 작성하는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습니다. 대신 공고 본문과 첨부파일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요약 1,120건 중 677건(60.4%)이 현상 인도 조건을, 528건(47.1%)이 하자담보책임 면제를 명시했으며, 점유·권리관계를 따로 정리해 주는 공고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