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명도소송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명도소송(明渡訴訟, Eviction Lawsuit)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점유권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부동산을 비워서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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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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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일반 경매 | 파산 매각, 임의매매 |
| 기간 | 약 1개월 | 6개월~1년 이상 |
| 절차 | 경매법원에 신청 | 별도 민사소송 제기 |
| 비용 | 저렴 | 상대적으로 고가 |
명도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평균 3~5회) 4. 판결 선고 5.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예상 비용: - 인지대/송달료: 10~50만원 - 변호사 비용: 200~500만원 - 강제집행비: 100~300만원 (짐 양에 따라) - 총 예상 비용: 400~800만원
투자 시 고려사항: 파산관재인 매각 물건은 인도명령이 불가하므로, 입찰가 산정 시 명도비용과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점유자와 협의하여 자진 명도를 유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