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明渡訴訟, Eviction Lawsuit)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점유권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부동산을 비워서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4. 판결 선고 5.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비용과 기간: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강제집행 비용이 들며 금액은 사건 규모와 점유 상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로옥션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재인 매각과의 관계: 파산관재인·관리인이 매각하는 물건은 법원 경매가 아니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있다면 협의에 의한 자진 인도 또는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매각 공고에서는 요약 1,120건 중 "명도"를 언급한 공고는 14건(1.2%)에 그쳤습니다. 10건 중 6건꼴로(677건, 60.4%) 점유·인도 문제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현상 인도" 조건만 두므로, 점유 상태는 현장과 관재인 문의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