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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명도소송(明渡訴訟, Eviction Lawsuit)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점유권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부동산을 비워서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구분인도명령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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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반 경매파산 매각, 임의매매
기간약 1개월6개월~1년 이상
절차경매법원에 신청별도 민사소송 제기
비용저렴상대적으로 고가

명도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평균 3~5회) 4. 판결 선고 5.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예상 비용: - 인지대/송달료: 10~50만원 - 변호사 비용: 200~500만원 - 강제집행비: 100~300만원 (짐 양에 따라) - 총 예상 비용: 400~800만원

투자 시 고려사항: 파산관재인 매각 물건은 인도명령이 불가하므로, 입찰가 산정 시 명도비용과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점유자와 협의하여 자진 명도를 유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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